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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4-09 11:15
[김희준의 교통돋보기]대낮에도 음주운전?…사고 보험금 받아낸다
 글쓴이 : 팽신주 (103.♡.157.210)
조회 : 1,86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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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울산 4중 추돌 운전자 '면허취소' 수치…50% 육박하는 '재범률''솜방망이' 처벌에 보험처리까지?…"음주운전 땐 사고보상금 전액 갚아야"5일 오전 11시14분께 울산시 동구 방어동 염포부두 교차로에서 4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 뉴스1(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지난 5일 울산 염포부두 교차로에서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반떼 승용차 1대가 신호 대기 중이던 그랜저 차량을 들이받아 앞서 있던 차량 3대가 연이어 추돌한 사고입니다.이 사고로 7명의 어른과 1명의 아동 등 무려 8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전 11시14분께 일어난 사고에서 사고원인을 제공한 아반떼 승용차주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권에선 코로나19로 심야영업까지 제한된 마당에 '대낮' 음주운전이라니,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뺑소니 사고와 친인척 관계라는 농담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면서 처벌이 두려운 운전자가 면피를 위해 도망가는 일이 비일비재해서죠. 사고현장에서 알코올 측정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에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술이 깬 뒤에 나타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건은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자의 경우 절반 가까이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2018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43.7%, 2019년은 46.4%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적발된 건수만 집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수치는 5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각에선 음주운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재범을 부른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적발시 나이와 성별, 자동차번호를 미디어에 노출하는 호주나, 재범시 교수형에 처하는 불가리아·엘살바도르, 혈중알코올 농도 0.02% 초과 시 1년 면허정지와 3주 구금형인 노르웨이에 비해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처벌의 변수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최근 음주운전자의 보험처리를 사실상 차단한 것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과 함께 뺑소니, 무면허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선 사고 보험금 전액을 운전자에게 받아낸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도 추가할 계획이라니, 그동안 보험을 믿고 방심했던 이들에겐 일침을 가하는 일이겠죠.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보험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궁극적으로 사망-상해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물론 보험과 같이 만일에 대비한 장치에 보호를 걷어낸다는 것이 항상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음주운전 경험이 있거나 이를 가볍게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있다면, 자율적 판단을 제한하는 정부의 판단근거가 여러분임을 엄중히 자각해야 합니다.ⓒ 뉴스1ⓒ News1 이은현 디자이너h9913@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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