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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 회의 후 성명 게시
"검찰총장 직무배제, 적법절차 원칙 훼손했다"
전국 59개 지검·지청 평검사들 모두 성명 동참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평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징계청구의 철회를 요청하는 성명을 냈다. 이로써 전국 59개 지검·지청의 평검사들이 모두 같은 뜻의 성명에 동참하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들은 이날 평검사 회의를 연 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명령은 정권의 의사에 반해 사건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혹에 대한 충분한 조사 및 당사자의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채 이뤄져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며 "장관이 상식과 법원칙에 맞는 절차와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건의했다.

앞서 부산지검 서부지청을 제외한 전국의 18개 지방검찰청과 41개 중 40개 지청의 평검사들은 추미애 장관의 지시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성명을 잇따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서부지청도 같은 취지의 성명을 내면서 전국의 모든 평검사들이 동참하게 됐다.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추미애 장관이 지난 24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발표한 이튿날부터 시작됐다.

대검찰청 연구관들이 "장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성명을 낸 이래,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시작으로 연이어 성명이 나왔다. 지난 26일에는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이 판사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평검사들의 성명전이 더욱 확산됐다.

이밖에도 고검장·검사장과 일부 검찰청의 간부 검사들,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과 일반직 고위공무원인 사무국장들까지 나서서 추 장관을 향해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추 장관의 지휘를 받는 법무부 소속 검사들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도 동참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달 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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