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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지난 2016년 4월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요구한 뒤 정부가 이를 법률로 차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김여정의 지시를 따르는 북한 기관 같다”고 맹비난했다.

김 교수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여정의 대북삐라 노여움 한마디에 청와대, 통일부, 국방부가 그 뜻을 받드느라 일사불란한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일부는 전단살포를 막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하고, 국방부는 대북풍선이 군사분야합의서 상의 ‘기구’에 해당된다며 우리가 합의위반했음을 인정하는 듯하고, 청와대는 대북삐라가 백해무익한 안보 위해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섰다”면서 “전단살포 행위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의 안보는 북한정권의 안보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는 전단금지 이유로 삐라로 인한 접경지역 긴장고조와 대부분 남쪽에 떨어지고 환경오염 및 폐기물처리 부담 등 부작용을 들고 있는데 남쪽 향해 고사포를 쏜 북한이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적도발을 한 것이지 어떻게 대북전단이 긴장고조의 원인이 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을 변화시키고 인권을 개선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로운 행위가 당연히 우선적인 가치이고 부작용 등은 그 가치보장을 전제한 상태에서 최소화 방안이나 대책을 논의하면 될 것”이라면서 “몇가지 부작용으로 헌법적 가치를 제한하는 것 역시 본말전도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날렸다.

김 교수는 “하필 김여정 담화 직후에 정부가 나서서 전단금지한디고 호들갑을 떠는 것도 시기적으로 오해를 살 만 하다”며 “누가봐도 김여정이 화내자마자 정부가 적극 나서 노여움을 푸려는 눈치보기로 보인다”고 힐난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가치와 안보마저 뒤로 미룬채 북한비위를 맞추는건 국가가 할 일은 아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트집잡아 군사분야합의 파기까지 협박하는 북에 대해 왜 우리 정부는 쩔쩔매고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한가”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잘못은 잘못이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북에 말해야 한다. 원칙이 서야 대화도 협력도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이날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언급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정부는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긴장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한다”며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재길 (zack02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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