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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통
 
작성일 : 21-02-19 13:36
빅테크 금융영토 급속 확장에 소비자보호·안정성 논란 확산
 글쓴이 : 구지나
조회 : 1,83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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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결제서비스 본격화 코로나탓 전자상거래 늘어나며간편결제·송금 시장도 폭증세 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되면 종합지급결제사업자길 열려 네이버 계좌에 급여이체 가능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빅테크의 금융 기능이 빠른 속도로 넓어지면서 금융시장 리스크(위험) 관리와 소비자보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대형 정보기술(IT) 회사인 빅테크가 본격적으로 후불결제 서비스를 시작한 뒤 사실상 ‘신용카드사’와 같은 기능을 갖게 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돼 빅테크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지정되는 길이 열린다면 은행 계좌처럼 네이버페이 통장에 월급을 받는 일도 가능해진다.빅테크는 단순한 온라인 결제와 송금을 넘어 후불결제로 분야를 확장하고 있다. 후불결제란 신용카드처럼 물건을 먼저 사고 돈을 나중에 지불해도 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최근 수년간 빅테크가 결제사업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면서 결제시장도 빠르게 성장했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간편결제와 간편송금 규모는 각각 2139억 원, 322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상반기 171억 원, 35억 원보다 4년 만에 각각 12배, 92배로 폭증한 수준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쇼핑 등 전자상거래가 크게 확대되면서 향후 결제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전날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앞으로 소비자는 네이버페이로 물건을 살 때 쌓아놓은 선불충전금이 모자라도 최대 월 30만 원 한도로 외상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미리 충전한 금액 범위에서만 결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전금법 개정안은 대금결제업자에게 30만 원 한도의 결제 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후불결제 규모는 직전 분기 총 결제규모의 최대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최근 가파르게 결제시장이 커지고 있어 후불결제 가능 규모도 필연적으로 커지는 구조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전금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에서 “결제 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 후불결제 규모도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며 “사실상 신용공여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신용창출 메커니즘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금융시장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빅테크의 마지막 관문은 전금법 개정안의 핵심인 종합지급결제사업자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지정되면 간편결제나 송금 이외, 기존 은행 등만 할 수 있던 계좌 발급까지 가능해진다. 이 계좌로는 현금 출금·송금·결제·급여 이체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이른바 ‘슈퍼 면허’라 불린다. 은행과의 차이점은 이자 지급과 대출이 금지된다는 점뿐이다. 대신 최소 자본금 200억 원을 갖춰야 하는 등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업계에서는 네이버·카카오 등 일부 빅테크만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송정은 기자 euni@munhwa.com[ 문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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