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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통

작성일 : 21-03-05 23:39

‘LH발 땅투기’ 총력 대응…전수조사 지시, 특별수사단 구성

글쓴이 : 빙휘아

조회 : 1,746,254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5일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청와대 수석·비서관·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에 대한 3기 새도시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투기사범 전담 검사 지정 등 부동산 부패범죄 엄정 대응을 검찰에 지시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새도시 사전 투기 의혹 등을 수사할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 등을 약속하고 나서는 등 정부와 여당 모두 전방위로 움직였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자체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상황을 총괄 점검해 나가기 위해 유영민 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한 티에프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전 엘에이치 사장으로서 이 문제에 비상한 인식과 결의를 갖고 조사에 임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각 청별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 지정 △범죄수익 철저한 환수 등을 검찰에 지시했다.또 경찰청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국수본 수사국장을 수사단장으로 하고, 수사국 반부패수사과·중대범죄수사과·범죄정보과와 3기 새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인천청 등 3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을 편성했다. 경기남부청에서 수사 중인 ‘엘에이치 임직원 투기 의혹’ 사건은 국수본이 수사 전 과정을 총괄 지휘할 계획이다. 또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담팀을 만들어 △공직자의 내부정보 이용 행위 △명의신탁·농지법 위반 등 부동산 부정 취득 △조직적 불법거래를 통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은 감사원도 감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민주당은 재보선을 한달 앞두고 엘에이치 직원들의 새도시 투기 의혹으로 인해 가뜩이나 악화한 부동산 민심에 불을 지를까 우려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장충모 엘에이치 사장 직무대행을 만나 경과 등을 보고받았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변 장관에게) ‘본인이 누구보다도 먼저 조사받길 자청할 정도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추후라도 조직을 두둔하는 인상을 주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 소속 모든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및 가족의 3기 새도시 토지거래내역을 정밀조사하도록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 이 대표는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이며 국민 배신 행위”라며 “당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한편, 엘에이치 직원들의 3기 새도시 사전투기 의혹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단은 전수조사 결과를 다음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면 전체 조사 대상만 20개 기관에서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영지 장예지 진명선 이재호 기자 yj@hani.co.kr▶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esc 기사 보기▶4.7 보궐선거 기사 보기[ⓒ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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