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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통
 
작성일 : 19-04-22 21:13
"항균 실험 거친 화장품, 의약품처럼 효능 광고 못해"
 글쓴이 : 창어영아
조회 : 2,30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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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홈페이지에 '99% 이상 항균' 등 의약기능 강조
法, "광고정지 처분 정당, 오인 광고 엄격히 금지"
서울 강남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 연구소에서 AIDS(후천성 면역 결핍증) 바이러스, 임질균을 99% 이상 항균 한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화장품 제조·도소매업을 하는 A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렸던 광고 문구다. 이 회사는 해당 제품을 생식 기관에 바르면 99% 이상 향균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서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5월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수 있다며 광고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A사는 “향균 테스트 결과를 정당하게 홍보한 것인데 왜 허위 광고냐”며 식약처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그러나 식약처의 광고업무 정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A사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가 광고한 화장품은 식약처를 통해 일반의약품 등록을 받지 않은 제품이었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화장품법과 약사법의 관련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화장품과 의약품의 구분을 명확히 해 (서로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엄격히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사는 FDA로부터 항균 인증을 받았다고 했지만, 실제 미국 켄터키주의 바이오 사이언스 랩 연구소에서 제품이 아닌 원료의 항균 테스트만 받았을 뿐”이라며 “A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화장품이 광고 내용에 부합하는 항균력이나 감염 예방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판시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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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재기 기자]

(사진=자료사진)앞으로 한강공원에서 텐트를 꽁꽁 닫아두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무차별적 텐트 설치가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텐트 설치장소를 제한하고 텐트의 창을 완전히 닫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닫혀진 텐트 이용으로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과태료 부과 이유를 밝혔다.

텐트 설치와 관련해 새롭게 생긴 제약은 3가지다. 첫째 텐트 설치시 2면이상의 창을 반드시 개방해야 한다. 둘째 그늘막 텐트는 설치허용구역에 설치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저녁 7시 이후에는 텐트를 철거해야 한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그늘막 텐트 허용구간은11개 공원 13개소로 한정된다. 여의도 2개소, 반포 2개소 등이다. 그늘막 텐트의 규모는 2mx2m 이하로 반드시 2면 이상을 개방하여야 하며, 운영시간은 09:00~19:00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4월 22일부터 총 237명의 단속반이 투입되어 11개 한강공원별로 1일 4회에서 8회 이상으로 확대해 안내 및 계도하고 불가피할 경우 단속조치한다"고 밝혔다.

또 한강공원 이용자수가 2017년 7500만명에 이르고 쓰레기도 한 해 4800톤이 배출되자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도 마련했다.

입주업체대상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 실시, 한강공원 내 행사 시 ‘청소가이드라인’ 적용 등의 쓰레기 줄이기대책도 내놨다.

정수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연간 7천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방문하는 한강공원을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보존하기 위해 대책을 시행한다"며 "시민들께서 한강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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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worl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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