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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통
 
작성일 : 19-04-25 22:22
오늘부터 만 6세 미만 자녀 둔 全가정에 월 10만원
 글쓴이 : 창어영아
조회 : 2,30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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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PG)[안은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가정은 모두 오늘부터 아동수당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만 6세 미만(2013년 2월 이후 출생자)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정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날부터 부모의 소득과 재산과 상관없이 지급한다.

서울 원효로 제1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아동수당 신청관련 안내문[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동수당이 '선별 지급'에서 '보편 지급'으로 바뀐 것은 효율성에 대한 지적과 관련이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소득 상위 10% 가구를 가려내는 데 필요한 비용이 인건비와 금융조사 통보 비용 등을 포함해 약 1천626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아동수당을 보편 지급할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과 맞먹는 금액이다.

아동수당은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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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sts occupy Venezualean Embassy in Washington, DC

Photographs of Venezuelan President Nicolas Maduro (C) block the entrance to the Venezuelan Embassy, now occupied by activists calling themselves the Embassy Civilian Protection Collective, in Washington, DC, USA, 24 April 2019. The activists are opposed to a forced handover of diplomatic buildings belonging to the Maduro government.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told the remaining diplomatic staff that they must vacate the building by the end of the day. The activists believe that representatives from the Guaido opposition will move into the Venezuelan embassy soon after. EPA/JIM LO SCAL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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