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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인천 강화군 북한 접경지 교동도로 진입하는 교동대교에서 군 병력들이 검문을 하고 있다. 탈북자의 재입북 사태로 경비가 강화됐다. 강화=뉴스1

Authorities hit for not detecting border crossing

당국은 월경을 감지하지 못해 비난을 받고 있다

The news about a North Korean defector’s return to his home country is somewhat shocking. It is all the more so because South Korean authorities could have prevented the incident if they had paid more attention to what went wrong for him.

탈북자의 북한 귀환 소식은 다소 충격적이다. 남한 당국이 이 탈북자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그의 귀환을 막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적이다.

The episode became known Sunday when the North’s state-run Korean Central News Agency (KCNA) reported that its leader Kim Jong-un convened an emergency politburo meeting of the Workers’ Party and adopted a “maximum emergency system” against the COVID-19 pandemic after a defector returned to the North from the South with suspected coronavirus symptoms. The KCNA added the defector arrived at the border city of Gaeseong, July 19, after crossing the heavily fortified military demarcation line, which bisects the Korean Peninsula.

이 사건은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의 보도가 나온 일요일 알려졌는데, 이 통신은 코로나 의심증상을 보이는 탈북자가 남한으로부터 북한으로 돌아온 후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항한 “최대 비상체제”를 채택했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탈북자가 한반도를 양분하는 요새화된 군사분계선을 넘은 후 7월 19일 국경도시 개성에 도착했다고 덧붙였다.

South Korea’s military authorities cannot avoid criticism for not keeping a close watch on the border if his alleged return is true. Seoul has yet to confirm the KCNA report, but the South’s semiofficial Yonhap News Agency reported that a 24-year-old man, who fled to the South by swimming in 2017, was presumed to have swum back to the North. It also said the defector, identified by the family name Kim and living in Gimpo, west of Seoul, had been under police investigation over suspicions of raping a female defector last month. He faced an imminent arrest on the charges.

그의 북한 귀환이 사실이라면 남한 군사당국은 국경을 주의 깊게 감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남한 정부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남한의 반관영 연합뉴스는 2017년 남한으로 헤엄쳐 도망친 24세 남성이 수영으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김 씨 성을 쓰는 것으로 확인되고 서울 서쪽의 김포시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진 이 탈북자는 지난달 한 여성 탈북자를 강간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혐의로 곧 체포될 위험에 처했다.

Yonhap also quoted an acquaintance of Kim as claiming the defector told him that he would go back to the North in mid-July. The man, also a defector, reported Kim’s plan to the police July 18, but the report was ignored. If the acquaintance’s claim is true, the police should be held accountable for their negligence. Defectors are subject to police protection for their personal security for five years after they finish three months of resettlement education upon their arrival in the South.

연합뉴스는 또한 이 탈북자의 한 지인을 인용해 그가 7월 중순에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탈북자이기도 한 이 지인은 7월 18일 경찰에 김 씨의 계획을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 신고를 무시했다. 만약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찰은 근무 태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탈북자들은 한국에 도착 후 3개월 간의 정착 교육을 받은 후 개인의 안전을 위해 5년간 경찰의 보호를 받는다.

The South’s military is also under attack. It has begun an investigation to confirm how Kim crossed the demarcation line without being caught. There must have been a big hole in its readiness posture and surveillance network. The military has often been accused of lacking discipline and failing to thwart attempts by North Koreans and Chinese aboard small boats to penetrate into South Korea. In June 2019, a wooden boat carrying four North Koreans arrived at a port on the South’s east coast without being detected. This case raised a serious question about the armed forces’ capability.

남한 군 당국 또한 비난을 받고 있다. 군은 김 씨가 어떻게 적발되지 않고 군사분계선을 넘어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준비 태세와 감시망에 큰 구멍이 났음에 틀림없다. 군은 종종 기강해이와 북한인들과 중국인들이 작은 배를 타고 남한에 침투하려는 시도를 저지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2019년 6월, 4명의 북한인을 태운 목선이 적발되지 않고 남한 동해안의 한 항구에 도착했다. 이 사건으로 우리 군대의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다.

The Moon Jae-in government should take radical measures to better manage North Korean defectors and stop anyone from making an illegal bid to go back to the North. It also must strive to boost military discipline and its vigilance in border areas.

문재인정부는 탈북자를 더 잘 관리하고 어느 누구도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불법적 시도를 막기 위해 과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군 기강을 확립하고 국경지대에서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For the North, it must be good news that any defector returns of their own free will. The Kim regime has often called on defectors to return home. It has even demanded that the South send them back, claiming that many of them were “abducted” by South Korean agents, or brought here against their will.

북한에겐 탈북자들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돌아오는 것은 좋은 소식임에 틀림없다. 김정은 정권은 종종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해 왔다. 심지어는 많은 탈북자들이 남한 요원들에 의해 “납치”되었거나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으로 끌려왔다고 주장하며 남한에 그들을 돌려보내 줄 것을 요구해왔다.

It appears that the Kim regime is trying to tighten its grip on power and its control on North Koreans by using COVID-19. The North has so far claimed that it has had no cases of infections. But it set a national emergency system in motion since it shut down its borders, especially with China, in January when the virus began to spread globally. The defector’s case, if confirmed, would be the first officially confirmed coronavirus case in North Korea.

김정은정권은 코로나-19를 이용해 권력 장악과 북한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은 지금까지 코로나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1월에 국경, 특히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한 이래 북한은 국가 비상체계를 가동시켜 왔다. 탈북자의 감염 건이 사실로 확인되면, 북한에서 최초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사례가 될 것이다.

코리아타임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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