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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통

작성일 : 20-10-27 03:02

감찰권 남발 지적받은 추미애 또 “윤석열 감찰 검토”

글쓴이 : 장곡민지

조회 : 2,13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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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장 때 옵티머스 무혐의 의혹”
검찰 “투자자 피해와 관련 없는
전파진흥원 사건 왜 끌어들이나”

윤, 수사지휘권 발동 위법 지적에
추 “그런 말은 직 내려놓고 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뒷모습)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추가 감찰 및 해임 건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검사 접대 등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면서 해당 검사의 신원을 사실상 공개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26일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윤 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사건 무혐의 처분 경위와 관련해 “윤 총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는지 등에 관해 감찰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파진흥원은 2018년 옵티머스에 대한 수백억원대 투자와 관련해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옵티머스 경영진을 수사 의뢰했지만, 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무혐의 처분했다. 윤 총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대검 국감에서 “부장 전결로 처리됐던 사건이라 잘 모른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당시 옵티머스 변호인과 윤 총장의 친분 등을 거론하면서 배경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와 관련이 있는 한 검찰 관계자는 “전파진흥원 수사의뢰 사건은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에 투자한 자금과 관련된 문제이며 옵티머스 투자자 피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며 “법리적으로도 횡령으로 보기 어려웠던 데다 전파진흥원이 자금을 모두 회수해 피해를 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지난 22일 대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일 때 윤 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던 것과 관련해 ‘감찰권 남발’ 우려가 제기되자 “총장이 국정감사 중 (검사 접대 관련) 상당 부분을 부인한 사실이 보고됐는데 사안을 몰랐다는 것에도 의혹이 있다. 총장이 부인하면서 새로운 감찰 대상이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치적 중립 지켜야 할 총장 선 넘었다”

추미애 - 윤석열 국정감사 대립 주요 발언

추 장관은 “총장이 의혹에 휩싸여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면 당연히 해임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감찰 결과에 따라 의원이나 다른 정치권의 의견을 참고해 그 후에 결정할 문제”라며 해임 건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자신에 대한 윤 총장의 비판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역공을 가했다.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직격탄을 날린 데 대해서는 “법에 의한 지휘권 발동으로 적법한 것이고, 필요했던 것이고 긴박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위법이라 확신한다면서 검찰 수장의 자리를 지키는 건 대단히 모순이고 착각”이라며 “그런 말은 검찰 조직을 지키겠다며 직을 내려놓으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라임 수사를 지휘하던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지난 22일 사퇴하면서 “검찰총장 지휘 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남부지검장도 야권 정치인을 보고하지 않은 잘못은 있다”고 맞받아쳤다.

추 장관은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윤 총장 발언에 대해서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지만, 법률상 정확하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 청(의 수장)”이라고 반박했다. 여당에서 ‘정치적 검찰총장’이라 지적하는 윤 총장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 “검찰총장이 조직을 정치의 늪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내일 당장 정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혀 조직의 안정을 지켜줘야 한다. 그런 막중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발언을 신중히 하도록 (지휘·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는 윤 총장 발언에 대해서는 “당 대표로 대통령을 접할 기회가 많아 그분의 성품을 비교적 잘 아는 편인데 절대 비선을 통해 메시지나 의사를 전달할 성품이 아니다”며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논평했다.

추, 김봉현 접대 주장 검사 신원 공개

수사지휘권 발동의 직접적 근거가 된 검사 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로 확인됐다”고 단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 지시가 김 전 회장의 옥중 편지에만 의존한 것이냐”는 질의에 “그것은 하나의 단서고, 감찰을 통해 확인됐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은 ‘접대받은 검사 3명 중 1명이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왔고, (검찰청) 복도에서 마주쳤다’고 했는데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돼 수사 의뢰를 했다”며 “(김 전 회장을) 알고도 팀장으로 수사했는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 주장을 사실로 단정하면서 공개 석상에서 해당 검사의 소속과 직책을 고스란히 밝힌 것이다. 현재 해당 검사 등 접대 대상으로 거명되는 당사자들은 모두 김 전 회장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강광우·나운채·김수민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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