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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1조6000억원을 날린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불거진 직후, 이 사건을 조사하던 금융감독원 선임 검사역이 서울 강남 룸살롱에서 라임 검사 계획서를 청와대 행정관에게 줬고 이는 옆 방에 있던 라임 주범 김봉현씨에게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검사역은 다음 날에도 라임 관련 금감원 문건을 행정관에게 건넸고, 이 역시 김씨 수중에 들어갔다고 한다. 금감원 직원이 사기꾼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그런데도 금감원은 이 검사역에게 ‘감봉’ 경징계를 내렸다. 검사 계획서 유출 사실이 6개월 전 검찰 수사에서 적발됐는데도 펀드 사태가 심각해진 이달 초에야 뒤늦게 감봉 처분했다. 이 사실마저 쉬쉬하다가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의 의혹 제기로 드러났다. 라임 사건에 청와대와 금감원 직원이 연루되자 조직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이 크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문건은 건넸지만 접대는 없었다”고 두둔했다. 지나친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환매 중단 위기에 몰렸을 때 펀드 판매금을 보관·관리하던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펀드 자금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자 입출금 과정에서 맞지 않는 부분을 임의로 조정해줬다고 한다. 부실 펀드를 2년 가까이 유지시켜 준 셈이다. 펀드 자금 수탁사가 사실상 ‘옵티머스 사기’에 가담한 게 아닌지 의문이다. 하나은행은 “은행의 펀드 업무 마감을 위해 실제 자금 이동 없이 장부상 처리를 한 것으로 펀드 간 거래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사모펀드 관련 금융권의 모럴해저드가 도를 넘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윤 원장 취임 후 금융 사고가 터져도 민간 금융회사 임직원만 징계하고 덮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윤 원장은 국감에서 “금융위원회의 간섭 탓에 시장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조만간 금감원 독립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반성은 하지 않고 권한을 키울 궁리만 한다. 어제 은행장 간담회에선 “최근과 같은 사모펀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의 펀드 판매 관행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게 된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나라가 시끌시끌하다. 피해자들 한숨 소리는 날로 커진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막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깊이 자성하고 대대적인 쇄신에 나서야 한다. 책임질 일은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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